서론
2011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해 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가를 산정토록 하는 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가격 보상 및 가격경쟁력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재평가 이후 일부 치료재료는 보다 개선된 신규제품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재된 오래된 제품이 여전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척추 치료재료군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인식하는 치료재료 선택요인에 대해 규명하고 해당 요인들과 치료재료 시장점유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품목은 2011년 치료재료 재평가 전․후 시장점유율 비교를 위해2011년 재평가 이전 코드가 부여된 2000년, 2001년 등재 품목 중 재평가 전․후 각각 2년 간(2009년~2010년, 2001~2012년) 청구량이 있는 품목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기준 척추 시술을 하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169개 요양기관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5년 2월 25일에서 3월 16일까지 3주에 걸쳐 이메일(e-mail)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 설문지는 145부였다.
연구결과
10개 품목군의 재평가 시점 전․후 청구실적을 비교한 결과 8개 품목군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치료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치료재료군을 3가지 유형(필수 체내 고정 재료군, 선택적 체내 고정 재료군, 일회용 풍선카테터군)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의료인의 치료재료 선택 관련 요인을 보았다. 대부분 치료재료 자체요인(치료재료 신뢰성, 시술 용이성, 임상적 유용성)과 제조회사 요인(지명도, 교육제공 여부)이 의료인의 치료재료 선택 관련 요인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회용 풍선카테터군에서는 공급자 요인인 적시 공급여부와 AS 여부가 의료인의 선택 관련 요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 병원 소재지, 전문과목, 전문의 경력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사의 치료재료 품목 선택과 관련된 요인은 치료재료 신뢰성과 시술 용이성, 지명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가격 정책을 통해 경쟁력 변화를 유도하였던 치료재료 재평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치료재료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없었다. 이를 의사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보면 치료재료 선택은 시장 선점 효과 등 시장 현황과 제품의 신뢰성 및 임상적 결과를 고려한 의료인의 행동방식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치료재료의 다양한 특성 등이 반영된 치료재료 정책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